1인 법인 설립 절차 완벽 가이드 (2025년 최신 기준)
최근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 사이에서 1인 법인 설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는 다른 법적 지위와 세제 혜택, 신뢰성 확보 등의 이유로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절차와 필요 서류, 소요 시간 등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1인 법인 설립 요건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1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1명의 주주 겸 대표자: 본인이 주주이며 대표이사로 등록
- 자본금: 법적 최소 자본금 제한 없음 (자본금 1원도 가능하나 실무상 100만 원 이상 권장)
- 사업 목적: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업 목적 명시 필요
- 사업장 주소: 실제 사무실 또는 공유오피스 가능
2. 법인 설립 절차 단계별 설명
1단계. 법인명 및 사업목적 결정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상호를 결정합니다. 상호는 다른 기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인터넷등기소 또는 정부24의 상호검색 서비스를 통해 사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 목적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후 세무서 등록 및 업종 코드 부여에 영향을 줍니다.
2단계. 정관 작성
정관은 법인의 운영 규칙을 담은 문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명
- 사업 목적
- 본점 소재지
- 설립 시 자본금
- 발행 주식 총수
- 대표이사 및 임원 구성
1인 법인의 경우 표준 정관 양식을 활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발기인 회의 및 주식 인수
대표자가 전 주식을 인수하며, '발기인 총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후 자본금을 대표자 명의의 개인 예치용 통장에 입금하고, 예금 입금증을 확보합니다.
4단계. 공증 (자본금 10억 이상만 해당)
2023년부터 자본금 10억 미만의 1인 법인은 공증 절차가 면제되어 공증 없이 설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1인 법인은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단계. 등기 신청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 법원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 설립 등기 신청서
- 주식 인수 및 납입 증명서
- 임원 취임 승낙서
- 본점 소재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대표자 인감 및 인감증명서
- 등록세 납부 영수증
등기소 심사를 통과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게 됩니다.
6단계. 세무서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업종 코드가 확정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소요 시간 및 비용
일반적인 1인 법인 설립의 소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준비 및 정관 작성: 1~2일
- 등기 절차: 3~5영업일
- 세무서 등록: 1~2일
비용은 등기 수수료, 등록세, 인지세 등으로 약 20만~30만 원 수준이며,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50만~1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법인 설립 후 해야 할 일
- 법인 통장 개설: 법인 명의 계좌 필수
- 4대 보험 가입: 대표자 급여 지급 시 필수
- 세무 기장 및 회계 관리: 외부 세무대리인 활용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등록
결론
1인 법인 설립은 절차적으로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단계별 요건과 준비물을 차근히 준비하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는 온라인 등기, 간소화된 서류 절차, 공증 면제 등으로 인해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설립 이후에도 세무 및 회계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