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주식회사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양한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처음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에서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 절차나 요건, 비용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 혼란을 겪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창업자와 예비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주식회사 설립 관련 질문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립니다.
1. 주식회사 설립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주식회사 설립은 준비 단계부터 완료까지 평균적으로 5일~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자등기 시스템을 이용하면 시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서류가 완비된 경우에는 등기 완료까지 2~3일 내에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단, 공증이나 자본금 납입 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 설립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설립 비용은 직접 설립 여부와 대행 이용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평균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증 수수료: 약 100,000 ~ 200,000원
- 등기 수수료 및 등록세: 약 150,000 ~ 300,000원
- 대행 이용 시 총비용: 약 500,000 ~ 1,000,000원
전자등기를 이용하거나 1인 법인으로 설립 시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얼마 이상 있어야 하나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자본금 최소 요건이 폐지되어, 이론상으로는 1원의 자본금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최소 1,000,000원 이상의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본금은 은행 계좌로 납입하고,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4. 대표이사는 반드시 주주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반드시 주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외부 전문가나 경영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으며, 주주는 경영권이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단, 창업 초기에는 보통 최대주주가 대표이사를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혼자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1인 창업자도 1인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인 법인의 경우 정관 공증 생략, 주주총회 간소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사는 1인 이상, 감사는 선택사항으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소규모 창업자에게 적합한 구조입니다.
6. 법인을 설립하면 무조건 4대 보험 가입을 해야 하나요?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의 경우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직원(근로자)을 고용할 경우 사업장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시 각 보험 기관에 사업장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7. 법인 전환 시 기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개인사업자는 폐업 처리가 되고 새로운 법인사업자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며, 기존 거래처에는 새로운 사업자 정보를 안내해야 합니다. 부가세, 세금계산서 이월 등은 별도 절차를 통해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8. 주식회사를 폐업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식회사의 폐업은 '해산'과 '청산'이라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해산 결의 후 해산 등기를 하고, 청산인(보통 대표이사)을 선임하여 자산과 부채를 정리합니다. 청산절차 후 최종 청산 등기를 진행하면 법인은 말소됩니다.
이 과정은 최소 2~3개월 이상 소요되며, 세무서 및 법원에 각각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9.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이 더 많지 않나요?
법인은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의 구조로 인해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구간이 높아질수록 개인사업자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일정 수익 이상에서는 법인이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급여, 접대비, 차량 유지비 등의 항목을 법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질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
주식회사 설립은 단순한 창업 형태 이상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자본금, 설립 절차, 대표이사 조건 등 다양한 의문은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하나 정확히 이해하면 누구나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중소기업, 프리랜서 법인화 등 목적에 맞게 주식회사 설립을 고려한다면, 사전에 자주 묻는 질문들을 충분히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인 법인 운영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